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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허구성을 파헤치다!

대립에서 대화로『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3년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북방 4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분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국내에 알려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가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을 역사적·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책은 일본과 러시아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진행해온 협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북방 4도 문제와 달리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대립만 있을 뿐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협상을 시작한 북방 4도를 참고 하여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 평화 공존을 위협하다

2012년 8월 15일 중국인 시위대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에 상륙하자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의 섬을 민간인으로부터 사들여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하여 중국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심지어 중국 소재 일본 공장을 습격해 불태우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뿌리 깊다.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독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분노를 표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계속되던 와중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세력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압박했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민의 대립을 촉발시켜 일본에서는 한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 또한 대규모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3년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북방 4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분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의 본질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각 국가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지식인들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일본 최고 석학,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국내에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문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립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사와 북한 현대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는 뛰어난 역사학자답게 외교 문서와 고문서, 일본 외무성 발간 자료 등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영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저자는 1945년 패전 이후 65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들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준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한국 병합의 전조로 1905년 독도 병합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영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도의(道義)가 없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있다.

□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을 역사적ㆍ통합적으로 살피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 4도 문제로,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세 국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함은 물론, 각 섬을 둘러싼 분쟁의 진행 과정을 서로 연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대가로 남 사할린을 할양받은 사실부터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독도를 병합한 사실 등을 통해 영토 분쟁이 일본의 팽창정책에서 기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포츠담 선언에 의해 쿠릴 열도에 위치한 네 개의 섬(에토로후 섬, 구나시리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을 소련에게 양도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방 4도 반환 협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일본과 러시아(소련)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진행해온 협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다. 일단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북방 4도 문제와 달리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대립만 있을 뿐 협상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평생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 와다 교수는 이렇게 대립만 계속된다면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 걱정하면서, 먼저 협상을 시작한 북방 4도를 참고삼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이 책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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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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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중일관계를 뒤흔드는 영토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러시아사와 한국전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하루키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 논리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러시아(구舊 소련)와 일본 사이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궤변을 날카롭게 논파한다. 이 책은 영토문제 해결을 향한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강상중(세이가쿠인대학 교수, 전 도쿄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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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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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허구와 모순

일본은 북방 4도, 독도,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위험성과 모순점을 강하게 반박한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고유영토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토’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한 역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경이 변동해온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고유영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아이누들의 땅이었던 홋카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모순점을 보인다. 이 책은 일본이 ‘고유영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대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게 만드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 일본의 억지 논리와 궤변에 표류하는 북방 4도

북방 4도 반환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소련) 사이에 진행된 회담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비록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양국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북방 4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945년 패전의 대가로 북방 4도를 연합국이었던 소련에 넘겨준 일본은 1950년대부터 반환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이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60년을 끌어왔다. 일본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에 가까운 주장만을 내세워 협상을 무위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북방 4도가 위치한 쿠릴 열도의 정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ㆍ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견해까지 부정하려 해 이를 두고 러시아(소련)와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였으며, 심지어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며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간 협상을 깨기도 했다. 2001년 러시아와 함께 ‘2도 반환, 2도 교섭’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으나, 이 공동선언도 무조건 ‘4도 반환’이라는 일본 내부의 비난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와다 교수는 북방 4도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협상 과정에서 맺은 조약ㆍ협정ㆍ선언ㆍ공동성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북방 4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북방 4도 주변의 바다와 해저 자원을 일본과 러시아가 함께 이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3원칙을 제시한다.

□ 독도,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 책은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1905년 1월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사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던 사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의 안쪽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1954년부터 경비대를 보내 지금까지 58년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후 강압적인 한국 병합의 전조로 행해졌고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독도가 1905년 조선 병합을 위해 먼저 병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이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독도를 둘러싼 논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북방 4도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진행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려면 우선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시마네 현 어민들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말 것을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영토 문제가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유보론’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이나 궤변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영토문제에도 정신혁명을
2012년 여름의 영토 위기 /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 이웃 나라와 함께 살아가다 /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위험한 ‘고유영토’론
‘고유영토’란 무엇인가 / 용어의 내력 / 번역 불가능한 용어 / 다케시마(독도)도 ‘고유영토’인가 / ‘고유영토’론의 위험성

제2장 우리는 패전으로 영토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영토를 잃어버렸는가 / 일본과 소련의 ‘기묘한 평화’ / 양 진영의 전쟁 목적 / 미국의 요청과 얄타 회담 / 소련에 걸었던 일본의 환상 / 포츠담 선언 / 히로시마 원폭 투하 / 8월 8일, 소련 참전 / 일본 정부, 항복하다 / 종전을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 트루먼과 스탈린 / 소련군의 지시마 점령 / 스탈린의 승리 선언 / 얄타 협정의 발표와 지시마 병합

제3장 포기한 지시마에 에토로후 섬ㆍ구나시리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궤변
최대의 궤변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강화회의 시점의 지시마 열도관 / 평화조약의 비준 국회에서 / 2도 반환의 국회 의결 / 1955년의 영문 팸플릿 / 1956년의 수정 / 궤변의 완성

제4장 두 조약 중 문제가 있는 번역문을 이용하다
잊히지 않는 것 / 1855년 조약 / 1875년 조약 / 찬성과 반대 / 설득력 없는 일본의 논리 / 미국이 외교 문서에 싣지 않는 이유 / 변화의 징조

제5장 일본과 소련 교섭의 역사는 냉전의 드라마였다
일본과 소련 교섭 시작과 미국의 정책 / ‘2도 반환’을 지시한 <훈령 제16호> / 런던 교섭 시작되다 / 2도 인도를 4도 반환 요구로 대치하다 / 시게미쓰 전권대사의 모스크바 교섭 / 미국의 결정적 개입 / 하토야마의 소련 방문과 일소 공동선언 / 소련의 영유를 인정한 ‘인도’ / 북방영토 반환론의 완성과 미국

제6장 놓쳐 버린 최대의 기회
페레스트로이카의 도래 / 소련 붕괴 후에 찾아온 기회 / 일본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 이르쿠츠크 성명과 대파국

제7장 북방 4도 문제의 해결
혼란스러운 시대 / 심각한 위기, 최후의 기회 / 영토문제 해결의 3원칙 / 조약문서의 존중 / 2도 인도, 2도 공동경영-현상 유지와 이해의 조화

제8장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
매우 유사한 두 가지 영토문제 / 역사적 근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결정 / 일본의 우오쓰리 섬과 구바 섬 영유선언 /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유선언 / 일본의 패전 이후 / 일본 외무성의 『일본 본토에 인접한 제 소도』 조사서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처리 /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논쟁 / 한일국교 정상화와 영토문제의 유보 / 중일국교 정상화와 영토문제의 유보 /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폭발 이후

제9장 영토문제 해결의 길
북방 4도 문제 해결의 3원칙 / 북방 4도 문제의 해결안 /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 / 군사적 해결을 부정하고 평화적 교섭으로 / 최대의 영토문제는 무엇인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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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나라와의 영토문제는 모두 8ㆍ15 패전에서 비롯된다. 3ㆍ11 사태로 8ㆍ15의 상황이 과거의 것이 된다면, 서둘러 8ㆍ15에서 비롯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어떡하든 영토문제의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영토문제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엄격하게 다시 돌아보고, 거짓이나 궤변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은 일본의 전후(戰後) 정치와 전후 체제 모두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그 주요 대상은 바로 영토문제이다. 영토문제의 논의에서도 정신 혁명이 필요하다. _ 26쪽

‘고유영토’는 교섭의 용어가 아니라 싸움의 용어이다. ‘고유영토’라고 말하면 ‘불법 점거’, ‘불법 점령’을 소리 높여 주장할 수밖에 없다. 듣는 측은 ‘침략자는 물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_ 44~45쪽

나는 이 선언을 ‘이케다 수상의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부른다.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이 지시마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이 섬들이 남 지시마라고 불린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해야 한다. 4도의 옛 도민이라면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이 남 지시마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남 지시마는 지금까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_ 114쪽

1986년에 시작된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대변환의 역사 속에서, 냉전이 끝나고 영토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찾아왔다. 북방 4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위해 해결을 방해하는 ‘대결의 논리’를 버리고,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의 논리’를 이끌어내고 개발해야 했다. 이는 또한 낡은 논리, 낡은 사고방식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새롭게 피어난 사고와 논리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지만, 끝내 낡은 힘에 패배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최대 기회를 이렇게 하여 잃어버리고 말았다. _ 195쪽

1945년 일본의 관할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도 주목받은 적이 없던 센카쿠=댜오위 제도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 오키나와ㆍ타이완ㆍ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으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회수하면서 이제부터는 일본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사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관리권을 일본 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일본의 실효지배가 시작되었다. _ 251~252쪽

한국의 실효지배는 해방 직후부터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한다. 그 주장의 핵심은 1905년 1월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후 강압적인 한국 병합의 전조로 행해졌다는 점에 있다.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른 독도 지배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절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_ 264쪽

북방 4도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내걸었다. 첫째, 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ㆍ협정ㆍ선언ㆍ공동선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것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섬의 현재 상태, 즉 현상(現狀)과 섬 주민들의 생활은 되도록 변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섬과 그 주변의 바다와 해저 자원을 폭넓게 생각하여,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에 되도록 이익을 공평하게 안겨주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발전되어야 한다. _ 259~260쪽